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토지 공개념 (문단 편집) === 토지사유제의 문제점 === 토지사유제의 문제점으로는 토지의 사유가 당위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논란, 토지로부터 얻는 [[불로소득]](지대)의 사적 귀속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토지의 적정한 개발 저해 문제가 언급된다. '''<토지 사유의 당위성>'''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 >[[레위기]]서 25장 23절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과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br](중략)우리는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스쿼미시 인디언 추장 [[시애틀]](Chief Seattle)의 편지 1854년 '''<지대로 얻는 불로소득과 양극화>''' 지대는 토지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토지는 중요한 생산 수단임에 분명하나 그 자체가 생산물을 낳고 상품을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즉, 지대는 토지에 투하된 인간의 노동의 결과로서 생산물 또는 가치의 일정분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봉건 사회(산업화 이전)에서는 지대가 직접 생산자인 농민의 잉여 노동, 잉여 생산물의 통상적인 형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대는 평균 이윤을 초과한 잉여가치의 일부(초과이윤)의 전화(錢貨)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지대는 잉여가치의 일분기 형태이며 그 배분형태이다. 지대는 이윤이나 이자와는 범주를 달리하는 독자적인 경제적 형태이다. 즉 "토지 소유는 가치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의 발전에 따라 잉여가치의 많은 부분을 자기의 것으로 한다는 데에 지대 특유의 성질"이 있는 것이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9618&cid=42085&categoryId=42085|#]]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등의 경제학자들은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땅 주인이 받는 불로소득을 비판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2016년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 9천 명)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90만 6천 채로 일인당 주택 6.5채씩 소유하고 있으며, 2007년의 조사에선 상위 1%(11만 5천 명)이 37만 채, 한 명당 3.2채를 기록하였다. 9년 전과 비교해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었다. 상위 10%(138만 6천 명)가 보유한 주택은 450만 1천 채로, 평균 3.2채씩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상위 10%가 평균 2.3채였던 데서 약 1채가량 늘었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은 796조 9천 300억 원으로 하위 10%의 48배의 차이를 보였다.[[http://www.nocutnews.co.kr/news/4844829|#]] >생산량 - 지대 = 임금 + 이자 ||<-2> {{{#FFF 경제 용어 정리}}} || || 지대[br](地代, Rent) ||토지사용료.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보수 || || 임금[br](賃金, Arbeitslohn) ||노동이라는 생산요소 제공에 대한 보수 || || 이자[br](利子, Interest) ||'금전' 또는 '기타의 대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원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보수 || 2017년 임금 인상률은 평균 3.6%이며, 임대료(지대) 상승률[*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 2017년 12월호 기준]은 매매 가격지수의 경우 전년대비 전국적으로 1.48% 상승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2.36%상승, 서울의 경우 3.64% 상승, 지방(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경우 0.68% 상승했다. 전세 가격지수의 경우 전국적으로 0.63% 상승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1.40% 상승, 서울의 경우 2.03% 상승, 지방의 경우 0.07% 하락했다. 한국의 경우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어 발생되는 수익(임금+이자)보다 토지를 보유만 해도 생기는 수익(지대)이 더 큰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http://www.nocutnews.co.kr/news/484482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